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자주하는 질문FA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FAQ

  • Q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은 어떤 것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통해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Q2

    교육실시 의무 위반 시 처분은 원도급사입니까? 하도급사인 당사입니까?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채용한 사업주이므로 질의 내용상 으로는 하도급사에 교육실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Q3

    현장 협력사 부도로 신규 협력사와 계약하게 되었는데 협력사 소속 근로자는 신규 협력사에 승계되어 인원변동 없이 작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협력사는 승계한 근로자에게 채용 시의 교육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나요?

    질의와 같이 사업장 인수·인계로 고용 승계한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 계속 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기초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 Q4

    건설현장에 골재를 납품하는 자재 납품업체의 덤프 운전원에 대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교육을 하여야 한다면 건설장비 소유주(개인사업자)와 운전기사 모두 교육 대상인가요? 그리고 덤프트럭 임대 사업은 임대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건설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건설 장비를 임대하는 업인 경우, 장비만 임대할 때에는 임대업에 해당하나 장비 임대와 동시에 조종사를 같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는 건설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사업자등록증 등을 우선 확인하여 통계청(콜센터:02-2012-9114)에 문의를 통해 귀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에 해당할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하나, 상용근로자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 Q5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을 경우 현장 안내 및 안전기준 등의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면 되나요?

    건설업기초교육은 현장에서 실시하던 채용 시의 교육을 대신하여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으로, 귀 질의와 같이 현장에 처음 근무 시 실시하던 현장 수칙 등의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교육은 현장특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 초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Q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에게 이수토록 한 경우, 그 교육비를 원청에서 내야 하는지 하청에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는 해당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7

    건설업기초교육을 위한 출장비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요? 자가용 운행 시 소요되는 기름값, 톨게이트비, 식비도 출장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사업주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02.08)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려는 출장비나 수당, 교육 참석을 위한 교통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하려 할 경우에 그 금액은 건설업 기초교육 시간, 교육장까지의 이동 시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임금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 Q8

    교육을 하여야 하는 시기가 채용 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채용 전이라 함은 언제를 의미하나요?

    산안법 제31조의2제1항의 건설업기초교육 실시 시점인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 할 때”는 채용이 예정된 후부터 작업현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기 전까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Q9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싶으나, 교육기관이 인근에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귀 건설현장이 건설업기초교육을 제 때에 실시하기 곤란하다면 그 사유(현장과 가까운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현황, 신규 출역 일용근로자 수, 건설현장의 위치· 공사특징 등)를 귀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Q1

    건설현장에는 안전 관리자, 직원, 반장, 서무여직원, 용역근로자 등이 있는데 건 설업기초교육 이수 대상은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기준 등을 경우별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직책이나 직급과는 무관합니다.

  • Q2

    일일 단위 용역근로자를 채용 시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용역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교육으로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Q3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일용직 근로자들만 하는 것인지,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 또한 원청 사업주에게 있는 것인지,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요?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고, 원청업체는 산업안전보건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협력업체와 교육장소, 교육비용 집행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도·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Q4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2.장비기사인데 장비기사가 사업주이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안 받아도 되나요? 3.신규근로자가 특별 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옮길 때마다 받았던 “채용 시의 교육”을 대체하여 교육 효과 및 효율을 높이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 교육의 면제)에 해당이 없으므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합니다.

  • Q5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건설업기초교육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이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하여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강사를 배치하거나 외국어 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위하여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거나 체험·가상실습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Q6

    외국인 근로자 중 어떤 사람에게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건설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건설업 기초교육의 대상입니다. 다만, 체류자격 E-9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센터의 허가를 받아 상용직으로 근무하여야 하고, 체류자격 H-2인 외국인 근로자는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산업인력공단, 8시간)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 해당 인정증의 유효한 기간 내에만 건설현장에 합법 취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기초교육 불필요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8 건설업기초교육의 면제) 동 사항을 참조하여 건설업 기초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취업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인 경우는 인근 고용센터 외국인력팀이나 콜센터(전화 : 국번없이 1345)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Q7

    협력사와 계약이 하도급계약이 아닌 납품계약시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납품계약 협력사가 설치용역을 하청 설치를 하면 그 하청업체 근로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납품업체의 업무가 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거나 발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한 것이라면 상기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청업체에서 지도 등의 의무를 이행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두고자 한다면 상용근로자는 “채용 시의 교육(8시간 이상)” 실시 확인 자료를, 일용근로자는 건설업기초교육 이수증 사본 등 근로자에게 채용 시에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Q8

    기초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자분들이 장비사업주 및 3개월 이상의 근무자에 속하는 상용근로자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직원(기사)일을 하면서 3개월 이상 그 장비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재직증명서가 있으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여부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시되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연속(계속)적인지 단속적인지,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지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92조의6 및 시행규칙 별표8, 별표 8의2 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Q9

    고등학생인데 기초교육을 이수할 수 있나요, 나이제한이 없는 건가요?

    기초교육 이수에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기초교육 이수만으로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한게 아니므로 건설현장에 근로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Q10

    건설기사 자격증이 있고 현재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일용 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통해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고용형태, 임금지급 기준으로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라면 직책이나 직급과는 무관합니다.

  • Q1

    건설업기초교육의 이수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건설업기초교육의 이수여부 확인은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www.kosha.or.kr → 오른쪽 중간쯤에 위치한 “안전보건교육” 클릭 → “건설업기초안전교육” 클릭 → 이수한 근로자 조회란에 성명과 생년월일 입력) 또는 스마트폰 사용자는 “안전보건공단” 어플리케이션(앱스토어에서 ‘안전보건공단’ 검색 후 설치)을 통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2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반복 적으로 받던 교육을 전문기관의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 번 교육을 이수 하였다면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Q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할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종료 후 발급하고,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4

    증빙은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카드만 가능한 것인가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이수 근로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전산등록하므로 교육이수여부는 이수증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오른쪽 중간쯤에 위치한 “안전보건교육” 클릭 → ”건설업기초안전교육“ 클릭 → 이수자조회 후 휴대폰번호 뒷 4자리 입력 후 출력)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이수증사본이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Q5

    2010년도에 기초교육과 비슷한 교육을 이수하고 종이로 만들어진 이수증을 받았는데 그 교육은 건설업기초교육과는 다른 것 인가요?

    고용부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건설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는 현행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 새로운 이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 이수자의 사진 등록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을 방문하여야 할 수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재발급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교육센터 연락처

    교육과정 테이블
    구분 연락처 관할지역
    서울지역본부 02-6711-2915 서울, 강원
    서울북부지사 02-3783-8360 서울
    중부지역본부 032-510-0587 인천, 경기
    경기지사 031-259-7176 경기
    부산지역본부 051-520-0566 부산, 경남
    광주지역본부 062-949-8715 광주, 전남, 전북
    전남동부지사 061-689-4917 전남
    대구지역본부 053-609-0576 대구, 경북
    대전지역본부 042-620-5677 대전, 충남, 충북
  • Q1

    교육실시기관은 어느 기관이 있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www.kosha.or.kr → 오른쪽 중간쯤에 위치한 “안전보건교육” 클릭 → ”건설업기초안전교육“ 클릭 → 등록된 교육기관 “바로가기” 클릭) 또는 스마트폰 사용자는 “안전보건공단” 어플리케이션(앱스토어 에서 ‘안전보건공단’ 검색 후 설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2

    건설현장 안전교육장의 실내 면적이 120m2 미달할 경우 교육장 면적 대비 피교육생수를 줄여서 교육 가능한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연면적 60m2 이상인 경우는 20명 이내, 80m2 이상인 경우는 30명 이내, 100m2 이상인 경우는 40명 이내, 120m2 이상인 경우는 50명 이내로 교육생의 수를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등록교육장과 방문교육장에 같이 적용됩니다

  • Q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건설현장 안전교육장에서 실시하여도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구비하여야 할 것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2 제4호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전용의 강의실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m2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 기준에 따라 교육생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교육은 안전 및 보건강사가 전문 분야별로 각각 강의를 하여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품 및 방음·온도·조명 등의 적정한 교육환경을 확보하여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Q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현장의 교육장이 120m2 가 되지 않을 경우 인근의 동사무소 및 구청 내에 교육장 및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방문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주 등이 제공하는 교육전용의 강의실에서 적정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교육 인원을 1회 50명 이내에서 연면적 기준에 적정한 교육 인원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의 교육전용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 실시를 요청할 경우 위 기준을 지켜서 실시한다면 방문교육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교육실시 장소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경우는 지부 또는 출장소가 되므로, 당해 장소를 법정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지부 또는 출장소로 등록하고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합니다.

  • Q5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을 건설현장에서 실시할 경우, 교육장 면적 120m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장 면적이 120m2 이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63호, 2012.8.31)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13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은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준수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강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과실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 법 제31조의2제3항 위반으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Q6

    강의실이 2곳인 경우 강사인력 3명 1팀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강사인력 3명 1팀이 강의실별로 각각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건설업기초교육을 할 때에는 영 별표 6의4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2호에 따라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위생분야별로 교육내용에 적합한 강사 를 각각 배치하고 공통 교육내용은 등록된 강사 가운데 누구나 배치하여도 무방 합니다. 한 강의실에만 국한된 전담 강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Q1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라 함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보건관리자, 작업환경측정 등과 같이 『산업』 과 관련한 업무로서 『산업보건』,『산업위생』 분야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리킵니다. 반면 실내공기질, 대기, 수질 등의 환경분야 대행업체에 재직 등의 경력은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에 해당하는 실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Q2

    5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을 경우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3 제2호에 정하고 있으며, 가목에는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산업전문간호사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산업안전·보건분야에 해당하는 실무 경력을 3년 이상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근무하기 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실무 경력을 3년 이상 갖추었는지 여부로 인력기준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Q3

    강사인력이 퇴사 전 미리 결손인력을 충원코자 하였으나 충원이 여의치 않아 퇴사 후 일시적으로 강사인력 부족 사항 발생 시 충원을 해야 하는 최장기간은 언제까 지인가요?

    인력·시설 및 장비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인력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는 “등록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산업 안전보건법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20 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처분의 사안별로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